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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중기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95 - 133 (39page)
DOI
10.18207/criso.2020..1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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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 관한 연구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기존의 노동체제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했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유형 분류에 머무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필자는 노동체제의 동학과 모순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다음으로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1987년 노동체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다. 그것은 종속신자유주의 체제에 선행한 노동체제였고 그것의 형성에 토대를 이룬 노동체제였다. 그러고 나서 대체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분석했다. 주로 내적 구조와 모순, 그리고 동학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촛불혁명이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내적 모순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것은 촛불혁명이 노동체제 전환의 시발점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 #1987년 노동체제 #촛불혁명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 #국가프로젝트 #헤게모니프로젝트 #neoliberal labour regime #the 1987 labour regime #the Candlelight revolution #Minjunojoundong #KCTU(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tate projects #hegemonic projects

목차

1. 머리말
2. 기존 노동체제론 연구 검토
3. 노동체제론의 재구성: 이론과 분석틀
4. 1987년 노동체제: 과도기 체제
5.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 구조와 동학
6.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촛불혁명: 시론적 해석
7. 결론: 요약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권순원 / 2017 / 노사관계는 지속가능한가?: 단절과 연속의 87년체제 /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 87년 노동체제 30년과 새 정부의 노동정책 google schola 김장호 / 2017 / 노동체제의 위기와 새 패러다임 /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 87년 노동체제 30년과 새 정부의 노동정책 google schola 김종엽 / 2009 / 87년 체제론 :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 창비 google schola 김철식 / 2009 / 상품연쇄와 고용체제의 변화 : 한국 자동차산업 사례연구 google schola 김호기 / 1993 / 조절이론과 국가이론: 제솝의 전략-관계적 접근 / 동향과 전망 (19):237~2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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