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3 - 76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그동안 법관법이 법원인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여러 논의를 법원으로서의 지위 긍정론, 부분적 긍정론(이른바 추정적 혹은 보충적 법원론), 법원으로서의 지위 부인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지위긍정론은 주로 뤼터스의 견해를 중심으로, 부분적 긍정론은 크릴레, 비들린스키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위부정론은 라렌츠, 뢸의 견해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법관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법관법에 대한 접근이 고려해야 할 주요 논점 및 통찰이 획득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법관법의 법원으로서의 지위, 선례의 구속력, 판례변경의 소급효 등에 대한 필자의 종합적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지면관계상 필자의 입장에 대한 종합적 개진은 추후의 연구에로 남겨 두고, 본 연구는 법관법의 여러 이론적 유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법관법 탐구가 고려해야 할 논점 및 통찰을 추출해 내는 데에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뢸 #B. Ruthers #judge-made law #라렌츠 #뤼터스 #F. Bydlinski #source of law #추정적 구속력 #보충적 법원 #K. Rohl #presumptive binding #법관법 #크릴레 #subsidiary source of law #법원 #비들린스키 #K. Larenz #M. Kriel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B. Rüthers / 2008 / Rechtstheorie / Rüthers :160 google schola C.-W. Canaris / 1971 / Anm. zu BAG, Beschluss vom 6.1.1971, 3 AZR 384/70 / SAE :22 google schola Rüthers / 2014 / Die heimliche Revolution vom Rechtsstaat zum Richterstaat: Verfassung und Methoden google schola E.A. Kramer / 2010 / Juristische Methodenlehre :278 google schola 울프리드 노이만 / 2013 / 구조와 논증으로서의 법 / 세창출판사 :19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문학적 법철학 연구―법시학주의
김연미 법철학연구 2020 .08
현대 평등주의 이론의 발전
김주현 법철학연구 2020 .08
법적 판단에 있어 결과고려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탐구
이계일 법철학연구 2020 .08
벤하비브(S. Benhabib)의 세계주의에서 이주의 도덕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
정채연 법철학연구 2019 .12
'법의 제국'과 법의 지배
안준홍 법철학연구 2016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