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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4號
- 발행연도
- 2021.3
- 수록면
- 75 - 98 (24page)
- DOI
- 10.35979/ALJ.2021.03.64.7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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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자치경찰제도를 현명하게 운용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우리와 유사하게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을 도입한 국가로서 특히 통상 우리나라에서 ‘도지사’로 번역되는 ‘le préfet’는 국가와 지방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경찰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도지사의 경찰권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작용이라는 행정경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탈경찰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직이 제도적 의미에서의 경찰 조직과 질서행정기관으로 나뉘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제도적 의미에서의 경찰은 크게 국가차원과 지방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차원의 경찰조직으로 국가경찰과 군경찰이 있고, 지방차원의 경찰조직으로 자치경찰이 있다.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인 꼬뮌의 시장이 지휘하는데, 이 때 시장은 도지사의 행정적 통제를 받는다. 도지사는 지방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이자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경찰권한을 소지하는 지방의 질서행정기관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도지사는 주로 도 차원에서 꼬뮌의 영역을 넘어선 지역에 대한 경찰권한을 행사하고 시장이 적절한 경찰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 사이의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경찰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일조한다. 도지사의 경찰권한의 행사 목적과 기준은 공공질서의 유지에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의 주요 내용은 공공질서의 개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공공질서는 공공의 안전, 공공의 평온, 공중의 위생을 전통적인 3요소로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중도덕과 인간의 존엄성으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최근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꽁세이데따는 반유대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한 배우의 연극에 대해 도지사가 시장을 대신하여 공연 금지 조치를 취한 ‘디외도네 사건’에서, 해당 연극이 인간의 존엄성을 요소로 하는 공공질서를 침해하므로 공연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공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율의 공백을 막기 위해 도지사의 경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도지사의 경찰권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예방적 성격을 갖는 행정경찰작용이 국민에 대한 민생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지역 내 공공질서의 유지가 결국 국가 전체의 공공질서 유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향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의 공공질서를 고려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작용이라는 행정경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탈경찰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직이 제도적 의미에서의 경찰 조직과 질서행정기관으로 나뉘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제도적 의미에서의 경찰은 크게 국가차원과 지방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차원의 경찰조직으로 국가경찰과 군경찰이 있고, 지방차원의 경찰조직으로 자치경찰이 있다.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인 꼬뮌의 시장이 지휘하는데, 이 때 시장은 도지사의 행정적 통제를 받는다. 도지사는 지방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이자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경찰권한을 소지하는 지방의 질서행정기관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도지사는 주로 도 차원에서 꼬뮌의 영역을 넘어선 지역에 대한 경찰권한을 행사하고 시장이 적절한 경찰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 사이의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경찰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일조한다. 도지사의 경찰권한의 행사 목적과 기준은 공공질서의 유지에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의 주요 내용은 공공질서의 개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공공질서는 공공의 안전, 공공의 평온, 공중의 위생을 전통적인 3요소로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중도덕과 인간의 존엄성으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최근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꽁세이데따는 반유대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한 배우의 연극에 대해 도지사가 시장을 대신하여 공연 금지 조치를 취한 ‘디외도네 사건’에서, 해당 연극이 인간의 존엄성을 요소로 하는 공공질서를 침해하므로 공연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공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율의 공백을 막기 위해 도지사의 경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도지사의 경찰권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예방적 성격을 갖는 행정경찰작용이 국민에 대한 민생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지역 내 공공질서의 유지가 결국 국가 전체의 공공질서 유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향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의 공공질서를 고려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 경찰제도 개관
Ⅲ. 의의와 연혁
Ⅳ. 주요 내용과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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