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공진성

doi:10.31779/plj.22.2.202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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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31 - 158 (28page)

DOI: 10.31779/plj.22.2.202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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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절차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인이 거소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절차는 투표소투표를 하기 어려운 자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통선거원칙에 기여하는 투표방법이다. 따라서 거소투표절차는 투표소투표를 하기 어려운 자를 위해 가능한 거소투표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병원․요양소에 거주하는 선거인,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거소투표의 요건을 갖춘 선거인은 투표소투표를 할지 또는 거소투표를 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방법결정권을 가진다. 이를 위해 시설의 장에 대해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시설투표자에게 안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설의 장이 시설투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방법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거소투표사유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거동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거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투표소투표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거소투표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한다.
넷째, 공직선거법은 시설투표의 경우 다중이 같은 장소에서 투표한다는 점에서 투표소투표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투표소투표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투표절차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임의적 투표참관인제도만을 두고 있다. 시설거소투표의 경우도 비밀․자유선거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투표절차를 관리․감독하고, 의무적 투표참관인제도를 두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직선거법은 투표소투표에서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작․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투표소투표든 거소투표든) 투표방법을 불문하고,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에 상응하는 투표보조용구 등의 제작․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법에 두어야 한다. 특히 거소투표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는 원칙적으로 투표소투표와 동일하게 제작․제공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직선거법은 투표소투표에 한하여 투표보조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거소투표에서 투표보조가 아무런 공적 관리절차 없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투표보조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투표보조인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투표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자까지 확대시켜서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measures designed to improve the vote-at-abode procedure for disabled person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Act”)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ir suffrage. The summary of this paper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vote-at-abode procedure, which allows voters to perform mail-in votes at the place of residence, prevents those who have difficulty casting votes at the vote-at-polling-station from giving up voting, thereby contributing to the universal principle of voting. Thus, it is desirable that the vote-at-abode procedure be improved in the way that it should be procedurally supplemented so as to alleviate the side effects while expanding the range of possible reasons for vote-at-abode for those who have difficulty performing vote-at-polling-station.
Second, voters who live in a hospital, sanatorium, or in a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disabled and can meet the vote-at-polling-station requirements, should be free to decide whether to choose between vote-at-polling-station or vote-at-abode. To this end, the head of the facility should be obligated to guide voters-at-facility on the voting method and procedure, and sanction measures need to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head from deciding on the method of voting for voters-at-facility against their will.
Third, the Act restricts vote-at-abode reasons to cases in which the person is unable to move due to a serious disability.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move due to mental disorders, and although physical movement is not impossible, there are cases in which vote-at-polling-station is remarkably difficult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ies.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expand the scope of vote-at-abode reasons so that they do not give up voting.
Fourth, the Act provides that, unlike the vote-at-polling-station, in the case of vote-at-facility, which has a similar nature to the vote-at-polling-station whereby many people vote a certain same place,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the Committee”) does not directly supervise the voting procedure, but only indirectly supervise the procedure through the voluntary Voting Observer System. In the case of vote-at-facility, the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Committee should directly supervise the voting procedures and that a mandatory Voting Observe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secret and the free principle of election.
Fifth, the Act stipulates that, only for persons with vision impairment, voting aids can be made and used at a vote-at-polling-station. Regardless of the voting methods (vote-at-polling-station or vote-at-abode), a legal basis for the production and provision of voting aids for not only visual impairments but other various disabilities must be established in the Act. In particular, the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voting aids for disabled persons can in principle be produced and provided in the same way as vote-at-polling-station even in the case of vote-at-abode.
Sixth, the Act stipulates the voting assistant procedure only in the case of vote-at-polling-station. In the case of vote-at-abode, the voting aids should not be neglected without any public procedure, and regulations on voting assistant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Act. In addition, the scope of those who can use voting assistant procedures should be expanded to not only physically disabled persons who cannot mark ballot paper, but also those who have difficulty undergoing the voting procedures on their own due to mental disorders, illness, old age, or the like so as to implement the universal principle of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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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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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 2016 /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

김진우 / 2013 /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박경수 / 2014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제철웅 / 2020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및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0 /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대응 투표․개표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개표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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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는 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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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라 함은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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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86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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