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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수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5 - 45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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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융복합 #원격의료 #규제 완화 #쟁점 분석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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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Board / COVID-19 Dashboard google schol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emporary Allowance of Telephone Consultation or Prescription and Substitution google schola Y. S. Jang / Korea Medical Association recommends the member to stop the prescription of telephone consultation entirely google schola 최연석 / 2020 / 원격의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 / 국제법무 12(1):113~137 dbpia 김홍광 / 2019 / 원격의료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사용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2(1):27~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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