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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주영 (부산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9 - 31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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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비슷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원격의료에 관한 추진과정, 현황 및 과제 등을 분석 하였다. 더불어 향후 국내 원격의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에 있다. 일본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원격의료 정착화까지 신중한 태도로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진료수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법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의사와 환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에 대한 지침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원격의료 #개인정보보호 #비대면 진료 #포스트 코로나 #일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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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Doctor-Patient telemedicine model project started at the end of September google schol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Realized public medical care for telemedicine, satisfied 83-88%, and confirmed clinical effectiveness google schola 안무업 / 2009 / 원격진료, 이헬스 및 유헬스로의 발전과정 / 대한의사협회지 52(12):1131~1140 dbpi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elephone consultation, prescription and temporary prescription permission guide google schola J. Y. Kim. / 2020 / Virtual Health in Korea and Abroad : Ushering in the Next Frontier of Healthcar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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