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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형진 (백석대학교) 김문귀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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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회복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피해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해자 42명, 피해자 26명)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가해자 1명, 피해자 2명)을 진행하여,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를 수행하였다. 과정평가는 시범운영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와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회복적 대화로 인해 발생한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효과평가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그 목적달성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사건에 대한 책임인지를 제고하였으며, 가·피해자 간 관계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피해자의 감정 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회복적 대화에 만족한 가·피해자들에 의해 경찰의 신뢰도, 법에 대한 존중감,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되었으며, 그들에 의한 회복적 대화 참여 권유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회복적 사법 #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과정평가 #효과평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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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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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08 / 회복적 소년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연구 google schola 노성훈 / 2020 / 폴리스트랜드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문귀 / 2015 /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 / 법학연구 23(4):23~48 dbpia 김문귀 / 2020 /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0(2):237~274 dbpia 김은경 / 2008 /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19(2):93~1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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