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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숙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7 - 1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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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책 개선점을 분석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 정책시사점은 첫째, 그간 정부 정책은 주로 청년 일자리와 취업 지원 정책에 집중되었고, 둘째, 청년층의 현실과 특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취약계층 청년 대책이 부족하며, 셋째, 정형화된 사업 운영방식, 정책대상이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위주로 편향된 점 등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비전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기조 확립, 일자리 중심에서 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청년정책 영역 확대, 취약계층 정책개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을 청년기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청년기본법 #청년정책 #청년지원 #청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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