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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덕교 (국회 국방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1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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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률안에 관심을 두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선택주의 기반의 재선 동기뿐만 아니라 규범적 제도주의에 근거를 둔 Rush의 의원 역할 이론에도 주목한다. 의원 역할 이론은 의원의 역할을 정당인 역할, 선거구 역할, 정책심사자 역할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상황을 전제로 한 의원 역할 이론을 선거구 일꾼 역할, 정당 정치인 역할, 정책감시자 및 기업가 역할로 변형하여 적용한다. 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은 ⅰ) 본인의 지역구나 본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집단을 위한 법률안, ⅱ) 소속 정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법률안에 우선하여 관심을 준다. 물론 개인의 정책 소신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법률안에 관심을 줄 수도 있지만, ⅲ) 언론의 주목을 받는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에도 관심을 주고, ⅳ) 당이나 시민단체의 평가에 대한 실적을 쌓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법안 발의와 심사에 있어 의원들의 재선 동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의 일환으로 지역구, 이익집단, 정당 대표로서의 동기도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적 대의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치 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게 법률안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의원입법 개선방안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유인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원입법 #재선 동기 이론 #의원 역할 이론 #국회의원의 동기와 관심 #입법과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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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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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봉 / 2008 /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6(4):293~317 dbpia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4):203~221 dbpia 문우진 / 2010 /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 의정연구 16(1):35~67 dbpia 박경미 / 2009 /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 결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5(2):159~185 dbpia 박상운 / 2015 / 의원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제17대~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3(1):144~1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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