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헌법개정과 입법과제

한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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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5 - 2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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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국정부는 환경과 관련하여 중대한 국가기본정책으로 「한국판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기존의 관점과 달리 혁신적이라 할 만큼 그 변화의 폭과 영향이 국정전반에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녹색전환이 달성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존의 자본주의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를 녹색가치로 전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대립된 가치변경은 수많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녹색전환의 내용구성은 1차적으로는 인간중심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하고, 반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추어 좀 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녹색전환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리(Prinzip)’ 방식으로 녹색전환의 입법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즉 녹색전환의 완벽한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헌법적 차원의 녹색전환을 위한 가치가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기본원리로 수용되어야 한다. 근대 산업사회에 바탕을 둔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환경’의 전통적 의미를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관에 적합하도록 녹색전환을 위한 환경국가원리가 헌법상 기본원리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녹색전환을 위한 헌법상 기본원리에 터잡아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은 물론,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입법과제로서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담을 수 있는 가칭 “녹색전환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입법의 주된 내용으로서 녹색전환을 위한 미래한국사회의 비전과 기본방향, 기후변화대응 감축목표 명시, 기후적응정책의 범주 확대와 실질화, 정부부처별·산업부문별 목표 설정과 그 이행 방안, 포용적 녹색전환을 위한 사전교육, 지구적 생태계 가치와 보전, 녹색전환위원회 설치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Korea Version New Deal Policy” as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related to the environment. This means that the breadth and impact of the change is affecting the overall state affairs so that the basic policy of the countr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s innovative, unlike the previous point of view.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the green transition, the constitutional values based on existing capitalism must be converted into green values.. However, the change of values contrary to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inevitably leads to numerous social debates and conflicts. The composition of the contents of the green transition should be approached in a range that does not damage anthropocentrism, and on the contrary, human dignity and values should be interpreted more flexibly in line with new soci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legislative strategy of the green transformation in a fundamental Principle manner because the content that the green transformation is pursuing can be realized to the maximum extent that is practical as well as legally feasible.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realize the perfect green transformation, the value for green transformation at the constitutional level must be accepted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for green transformation needs to be newly establish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so as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meaning of “environment,” based on a mechanistic worldview based o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fit new values. What is important is not just to make a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a green transformation, but a solid legal system to realize a green transformation. In other words, in order to realize a green trans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xisting Fundamental laws for Green Growth, as well as the current 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the Energy Act, and the Fundamental Environmental Policy Act. In addition, as the most important legislative task, the tentatively named “Fundamental Law for Green Transformation” should be enacted, and its contents include the vision and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future Korean society, clarification of reduction target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categories of climate adaptation policies. Expanding the scope and substantialization of climate adaptation policies, setting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each industry sector by government department, preliminary education for inclusive green transformation, global ecosystem values and conservation, and establishment of a green transformation committee should be stipulated.

#녹색전환 #헌법개정 #환경국가원리 #녹색전환기본법 #기후변화대응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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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 / 2014 /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저탄소 경제정책 / 국제경제법연구 12(2):39~66

김명식 / 2004 / 영미권 환경철학의 역사 / 환경철학 (3):29~53

김수진 / 2020 / 환경국가의 발전과정과 녹색전환 / 공간과 사회 30(1):48~78

김중권 / 2017 /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公法的意義) / 헌법논총 28:193~251

변종필 / 2011 / 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 강원법학 34:2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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