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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낭희 (한양대학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복지 재활복지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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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캐나다 비자의치료제도의 현황과 한국적 함의: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김낭희 재활복지 2020.01 학술저널

2019

캐나다 정신건강정책과 비자의입원 및 지역사회치료명령: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김낭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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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비자의입원 및 지역사회치료명령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의치료제도 개선에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타리오주는 2011년 정신건강⋅ 중독 전략 ‘Open Minds, Healthy Minds’를 발표하며 포괄적 정신건강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정신장애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비자의입원, 지역사회치료명령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다른 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향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의치료는 개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침해한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시도되고 있다. 연구를통해 국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감소를 위한 포괄적 전략, 동료지원가 중심의 절차보조서비스 제도화, 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 공공후견⋅신탁사무소 설치, 권익옹호를 위한 세부 법률 제정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캐나다 정신건강정책 #비자의치료 #강제입원 #지역사회치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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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lfield, T. A. / 2002 / Health care reform & the law in Canada: Meeting the challenge / University of Alberta google schola CTV News / Forced-treatment orders sparks growing controversy google schola Gray, J. E. / 2016 / Clin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anadian Mental Health Acts: 2016 /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61(4):222~226 google schola 하경희 / 2020 /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비판사회정책 (67):299~345 dbpia Hartford, K. / 2003 / Four decades of mental health policy in Ontario, Canada /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31(1):65~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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