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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선 (인천여성가족재단) 박성수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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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신질환 범죄사건들의 경우 적절한 지원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우로발전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 정신질환자외래치료 방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 등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치료제도는 입원치료(시설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들이 퇴원시 지역사회내에서의 통원치료(외래치료)는 매우 소홀한 편이라 하겠다. 정신질환자의 관리는 범죄이전에는 범정부통합(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되며 범죄이후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처우와 관련하여 치료감호후 가종료단계, 치료명령제도,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처우로 구분하여 현황파악과 효과적인 정신질환 범죄자 통원(외래)치료제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정신질환 범죄자의통원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등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종료자에 대한 무상치료를 확대하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치료명령제의 효율화를 위해 치료명령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화를 통한 담당 인력의 전문화, 치료의 지역사회 중심화를 위한 외래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한 강제적 성격이 아닌 자발적 치료명령제도, 즉 외래치료지원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만기출소자의 보호관찰기능 강화와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정신건강기관의 협업화를 통한 보호관찰 활성화를 하여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기관들간의 협력과 역할분담, 신뢰관계형성을 이뤄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치료 #통원치료 #치료명령 #보호관찰 #외래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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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범죄통계분석 google schola 김민이 / 2018 / 치료명령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호관찰 18(1):7~49 google schola 김병수 / 2019 / 한국형 치료명령 모델의 개발 / 법학연구 60(1):195~217 dbpia 김선태 / 2019 /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실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수연 / 2019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지각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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