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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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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현 (서원대학교) 임기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저널정보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교육발전 교육발전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95 - 7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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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최근까지 10여 차례 이상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4회에 걸친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법률과 학교폭력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를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법률과 학교폭력 정책의 변화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변화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3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기(1995년∼2011년)는 제도 태동기, 제2기(2012년∼2018년)는 법률중심 제도 정비기, 제3기(2019년 이후)는 학교중심 제도의 발전기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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