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개념의 법적정립을 통한 학교폭력 대응방안

김갑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석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1 - 34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먼저 사회학적 측면에서 시도되었고, 이어 법적 접근으로서 규범적 측면에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개념인 학교폭력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개념은 그 기준이 애매하며, 그 보호범위가 추상적이며 넓다. 이러한 넓은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학교폭력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강한 보호가 아닌 약한 보호가 되고 있다. 오늘날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 있어서 약한 보호로서는 해결하기 힘들며, 강력한 법적 준거를 마련하여 강한 보호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의 사이버유형의 증가와 새로운 형태의 보복이 등장하여 더욱 강력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범위를 넓히기 보다는 범위를 좁혀 학교안에 한정하여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간의’ 문제에만 국한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개념 중 유형에 대한 부분도 형법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로 바꾸어 학교폭력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규범적 측면에서 구체화 하고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의 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의 현상에 대한 접근과 분석에 있어서는 사회학적 접근 유용성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에 의한 대응을 위해서는 규범적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사회학적 및 규범적 측면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학교폭력 문제의 규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개념정의에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Sociology first tried to have a conceptual approach to school violence and now its concept is being established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as a legal approach. It’s not easy to clearly define school violence partly because concepts that sociology has differ from those defined by science of law and partly because types of school violence keep changing and school violence, which is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is still on-going. Its concept stipulat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vague, its standards are vague and its protection scope is abstract and broad. Setting such a broad scope seems to be good in comprehensively solving school violence but in reality, it provides a weak, not strong protection. Weak protection can hardly solve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these days. We need strong protection by preparing strong legal base. Especially, as cyber types of school violence and new types of retaliation appear in relation to school violence, systematic gadgets providing much stronger protection are in need. Accordingly, not broadening its scope, but limiting it to ‘within school’ will provide stronger protection, for which the school violence protection act should not ‘target student’ but be limited to issues only ‘among students.’ Regarding types among concepts of school violence, penal terminologies should be abstained from being used as they are but changed to ones easy for students to understand so that what are behaviors falling under school violence can be clarified. This study aimed to concretize and clarify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 with its goal of strengthening legal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school violence. Regarding approach to and analysis of school violence phenomena, ones by social studies are useful but it’s also necessary to normatively establish its concept if measures by legal force is intended. The current study approached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from the sociological and normative perspectives while it unfolded its discussion along the concept defin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normatively solving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학교폭력의 법적개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조치 #학교폭력의 유형 #legal concept of school violenc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measures #protection of the afflicted students #measures against the afflicting students #types of school violence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Gudrun Pluschke / 2005 / Ursachen und padagogische ndlungskonzeptezur Pravention und Intervention / Erziehungswissenschaften der Uni. Hamburg

Gunther Gugel / 2006 / Gewalt und Gewaltpravention -Grundfragen, Grundlagen, Ansatze und Handlungsfelder von Gewaltpravention und ihre Bedeutung fur Entwicklungszusammenarbeit / Institu

Rulloda, Rudolfo Barcena / 2011 / Preventiong school violence / North Central Univerfsity

공병호 / 2012 / 일본의 교내폭력·이지메 동향과 대책 시스템의 전개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7 (1) : 39 ~ 53

국회도서관 / 2012 / 학교폭력 관련 주요국 입법례 / 국회도서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갑석

소속기관 유럽헌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38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