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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훈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 - 3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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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자국 중심의 지역질서로 대체하려는 주요국들과 이에 저항하는미국이 경쟁하는 21세기 강대국 경쟁시대는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미국은 탈냉전시대의 낙관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강대국 경쟁시대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안보전략을 뒷받침하는 3대 문건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이들 문건이 현상변경세력인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을 기존질서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규정한 것은 북한 핵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북한 핵문제를 對美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핵문제가 시작된 1991년 이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목표로 일관되게 추진한 비핵화 국가전략과 중•러의 동아시아전략은미국의 영향력 약화라는 목표를 공유한다.북한의 핵독점에 놓인 한반도는 중•러가 북한을 활용해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지역안보질서 재편을 노리는 중장기 전략게임을 벌이는 경쟁의 마당이 되었다.한반도가 강대국 경쟁의 장이 된 만큼 북한의 핵보유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장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동시에 당면한 북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 핵공유체제 구축을 통한 강력한 거부억지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Great Power Competition #Proxy War #Nuclear Deterrence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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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 2018년 신년사 google schola 전성훈 / 2018 / 美北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의 향배 / 국회 핵포럼 발제문 google schola 전성훈 / 2018 / 美 일각의‘ 북한 억지불가론’에 대한 반론과 거부억지 태세강화 google schola Cheon, Seong Whun / ‘Denuclearization’: more than just two divergent conceptions, Small Wars Journal, April 18, 2018 google schola Cheon, Seong-whun / 2017 / Managing a nuclear-armed North Korea: agrand strategy for a denuclearized and peacefully unified Korea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2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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