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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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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1) 개인정보 침해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비교적 최근에 발현된 개념이며, 2)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해와 이에 상응하는 보호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행 개인정보보호 한계점과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1) 개인정보 개념이 가변적이 상황에서 형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기존의 보호법익이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계가 노출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3)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근간인 정보주체의 동의는 ICT 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점 뿐만 아니라 형법 이론적인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지금과 같은 사전동의 만능주의가 아닌 사후통제형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변화하는 ICT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consent of data subjects #ultima-rati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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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 2014 / 일반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SKKUP google schola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배종대 / 2013 / 형법각론 / 홍문사 google schola 임웅 / 2011 / 형법각론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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