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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춘식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75 - 1,18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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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동안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에만 국가 역량을 집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외국의 노인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입법례의 검토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노인범죄 및 피해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인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상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노인보호구역을 새롭게 신설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lderly #Elderly Crime #Elderly Crimes Victims #Second Offense Prevention #Elderly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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