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범죄자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은주; 차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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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창신대학교) 차시환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7 - 1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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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AI와 같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은 과거 불치병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띄어 넘게 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수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랑분석연구소(IHME)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는 것에 반에 기대수명은 증가하여 노인 기준 연령으로 삼는 65세 이상 인구는 23억7000만 명으로 증가해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였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노인 인구 증가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자살, 노인 빈곤, 그리고 노인 범죄 등의 증가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특히, 신체적으로 젊어지고 건강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성범죄 역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집중하여 그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정 및 치료방법의 대부분은 외국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성범죄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정민철·조영일, 2015: 89). 이러한 접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 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 노인 범죄와 관련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관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이 노인 성범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노인 성범죄자들의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노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노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 성범죄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노인 성범죄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기관 중심의 대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 성범죄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 성범죄자 전담기구 설치해야 한다.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rought not only economic growth but also changes in the overall social environment. In particular, advancement of cutting-edge medical technologies such as AI enabled the overcoming of human limitations for incurable diseases of the past. As a result,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human beings is increasing every year. According to the research report by the Institute of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 of the Medical College of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 while the birth rate is declining,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throughout the world. As such, the report explains that the number of people over the age of 65 years, which is used as the threshold for classification as elderly, will increase to 2.37 billion and account for 25%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world. Although such scientific advancement has the benefits of having an increased life expectancy of human beings, it is also inducing new social issues, such as an increase in elderly crimes. Increase in the suicide, poverty and crimes among elderlies arising from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come social issues that can no longer be overlooked. In particular, sexual crimes by elderlies arising from the increase in the physically younger and healthier elderly population are also emerging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However, the majority of the existing studies are focusing on sexual crimes committed by adolescents and presenting results of the studies thereof, and a majority of corrective and therapeutic methods for the sexual offenders are proposing means of preventing sexual crimes with a focus on the results of studies conducted in overseas countries(Min chul Jung & Young Il Cho, 2015:89). Such an approach has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and proposing countermeasures for continually increasing sexual crimes by elderlie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the examination of the actual state of and assessment of causes related to elderly crimes that are on the ris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discern the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al relational factors, and sexual crimes by elderl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ve and edification of elderly sexual offenders and to present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sexual crimes by elderli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to prevent sexual crimes by elderlies currently undergoing a rapid increase.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lderly’s life through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the creation of job opportunities for elderly sexual offenders. Seco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 and welfare institute-centered countermeasures and programs aimed at preventing social isol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social bond of elderly sexual offenders need to be developed. Third,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elderly criminals tasked with the accurate assessment of the desires of elderly criminals and an improvement of the capabilities for the presentation of the policy proposals thereof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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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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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 / 2011 /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9~36

구현아 / 2007 /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소

김균태 / 2016 / 노인범죄에 대한 치안대책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4):261~288

김봉수 / 2012 / 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 법학논총 32(1):7~32

김상수 / 2015 / 노인범죄 발생의 영향요인과 대책에 관한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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