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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11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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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체제의 정당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노동계급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1950~60년대 노동계급의 형성과정과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한다. 북한의 계급이론은 노동계급이 혁명과 정치의 주체이면서 생산과 경제관리의 주체라고 규정하지만 노동계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언제나 수령과 당의 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계급은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동력의 공급자에 불과하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 형태는 계획과 명령에 따라 사용가치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노동이며, 사회화의 형태는 구체적 사회화이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노동조직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보다는 당의 명령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인전대(transmission-belt)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체제가 노동계급 국가로 규정하지만, 이는 현실이 아니다. 북한의 노동계급은 한국 전쟁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계획경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노동계급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극히 제약되었다. 현지지도와 천리마 운동은 노동계급이 스스로 노동동원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 물론 이는 수령과 당 그리고 체제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 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통해서 당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현존 사회주의적인 정체성이 제도화되었다. 이로써 체제정당화가 성취되고 노동계급의 생활세계(Lebenswelt)는 식민화된다.
#Legitimation of the North-Korean System #North-Korea's Working Class #Identity of the really existing socialism #Colonization of life-World #Planned-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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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 1970 / 경제사전 1, 2 / 사회과학 출판사 google schola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 1971 / 철학사전 / 사회과학 출판사 google schola 당정책해설도서 편집부 / 1982 /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 로작용어사전 /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google schola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 196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통계집 / 국립출판사 google schola 근로자 편집위원회 / 1955 / 계급적 교양의 강화를 위하여 / 근로자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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