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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태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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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서 또는 녹취록은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매체를 재생하여 청취하면서 녹음매체에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을 문자로 그대로 옮겨 적은 서면을 말한다. 최근 녹음매체가 공판정에서 증거방법으로서 흔하게 제출됨에 따라 녹취서 역시 녹음매체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녹취서의 증거법적 성질이나 증거조사 방법은 녹음매체에 비하여 그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녹취서의 증거능력이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녹음매체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녹취서를 전문증거나 재전문증거․재재전문증거로 볼 수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었다. 본논문은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녹취서를 녹음매체에 대한 사본의 성질을 갖는 증거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녹취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증거서류 등의 사본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녹취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사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본증으로서의 조사절차로 구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그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된 경우, 판결서의 증거 요지란에는 ‘녹취서의 기재’로 표시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transcript of tape-recording #recording medium #admissibility of evidence #hearsay #copy of recording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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