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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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국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4호 2017 겨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9 - 1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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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덴마크 만평 사건과 샤를리 엡도 사건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대표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치이론 차원에서 추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범주를 피해서 양립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심의다문화주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사건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표현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규제에 의해 제약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자 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주어진 정체성에 근거한 혐오표현이 우선 해당되고 종교 역시 선택 가능한 후천적 정체성 요소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비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교자체에 대한 비판과 그 종교를 따르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구 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후자는 혐오표현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 다. 그렇지만 법적 규제는 그 상징성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도 특정 가치의 금지와 생산을 동 시에 진행하는 기능 때문에 오히려 심의와 전복적 사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의에 참여하는 윤리적 조건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와 다수, 원주민과 이민자가 상호존중과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뤄낸 정책결정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시키며 이 심의의 과정에서 우 리는 추상적인 원칙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인 지역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실천되는 방식에 합 의할 수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speech, hate speech, and freedom of religion through the Danish cartoon affair and Charlie Hebdo terrorist attack. The author tries to find the proper range of freedom of speech beyond a simple dichotomy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blasphemy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aforementioned events and their aftermaths show that freedom of speech can be limited by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nd that the guideline of such regulations would be a given identity like race, ethnicity, gender and region, which one could not choose by oneself. Religion in modern western tradition, on the other hand, belongs to a non essential factor of identity that one can choose and convert anytime. While it can be the target of criticism for this reason, in this case one should make a distinction between criticism against religion itself and criticism against people who follow that religion. While the former can be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speech, the latter can not be protected and becomes an object of hate speech regulation. Although legal regulation can bring about some effects through its symbolic message, the law itself functions to prohibit certain values or action as well as to produce prohibited value or ac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we should focus more on deliberation and subversion reasoning than on regulation through law. The conditions to participate in deliberation such as mutual respect, rational dialogue, and political rights between social minority and majority, natives and newcomers will both enhance the political legitimacy of decision making procedure in various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ies. In addition, through such deliberation, we can reach a consensus of how freedom of speech as an abstract principle w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given the local context in a more concrete way.

#덴마크 만평 사건 #샤를리 엡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Charlie Hebdo #Danish Cartoon Affair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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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 2004 /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4(4):341~362

김남국 / 2005 / 심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 한국정치학회보 39(1):87~108

김남국 / 2010 /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 국제정치논총 50(1):261~284

김비환 / 1996 /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 한국정치학회보 30(2):5~23

박지원 / 2016 /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7(3):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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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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