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한 입법론

채영근

doi:10.22789/IHLR.2022.0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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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영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5 - 140 (36page)

DOI: 10.22789/IHLR.2022.0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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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은 지구가 당면한 심각한 생존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탄소중립목표를 설정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은 이러한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원을 취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사용하다 버리는 분업형 선형경제(Linear Economy) 모델은 자원과 에너지를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소비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지속불가능한 자원 소비가 모든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순환성을 높여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순환경제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발전과 자원이용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성장의 자원의존성을 낮춤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가능케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폐기물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자원순환정책을 도입, 실시해 왔다. 산업화와 소득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자,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정책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재활용의무, 순환자원인정,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같은 제도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것이다. 폐기물관리정책은 ‘채취, 제조, 소비, 그리고 폐기’라는 선형경제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선형경제모델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순환성확보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경제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아예 폐기물 개념 자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리, 재사용, 재제조, 자원회수가 용이하도록 제품 및 포장재 설계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수리 및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보장하여 제품의 수명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소비자에게 제품의 소유권이 아닌 서비스나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관계로 전환하며, 역물류(reverse logistics)를 보편화하여 사용후 제품 및 포장재가 손쉽게 회수되어 자원으로 재투입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 설정 및 시스템 구축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전환을 촉진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탄소중립기본법」은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그리고 「친환경산업법」은 ‘순환경제 촉진’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담론으로서 단기간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climate change,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is being discussed around the world. The linear economy model, which takes resources, manufactures products, and discards them, has led to unsustainable consumption of resources and energy. It can be said that the core of the discussion on the circular economy is to start from the recognition that excessive consumption of resources is the root cause of all environmental problems and to shift to an economic structure that minimizes the use of resources and energy by increasing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Therefore,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can be said to be a solution to all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biodiversity loss, and a means of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goes beyond environmental policy requiring paradigm shift of economy. Korea, which has enter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after a period of high growth, should set sustainability as its number one goal and establish a circular economy as its means. In order to build a circular economy, the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must be accompanied. A new business model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can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source use and lead to economic development and decoupling of resource use. Korea has long been implementing a resource recycling policy as a part of its waste policy. However, approaching the circular economy in the last stage of resource use has only limited effect. The circular economy should not be approached as a part of waste policy, but rather as a macroscopic industrial policy or economic policy. Basically, the circular economy should aim to eliminate the concept of waste itself. Companies should maximize product safety and durability from the production stage, and design products so that repair, reuse, recycling, and remanufacturing are possible.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fore waste is generated, the use of resources should be reduced and the lifespan of the product should be extended to the maximum. To this end, the policy should be expanded from the aspect of waste management to a more proactive aspect. The national procurement system should also induce companies to transform into a circular economy by purchasing goods with a small resource and energy footprint.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requires a government-wide response. Since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is not a task that can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policies to promote the transition must be consistently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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