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2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7 - 106 (40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동학대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최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의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 관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아동학대범죄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함에 따라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초동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한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2021년 8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이와 병행하여 경찰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학대예방경찰관이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하여 아동학대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실태 및 학대예방경찰관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의 조기개입과 효과적인 초동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학대범죄사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역할 강화 및 학대예방경찰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사건과 아동학대범죄사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별사건에 있어서 학대예방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 학대예방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상호 간에 원활한 협력체계(원스톱시스템)를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동학대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Child Abuse #Anti Abuse Police Officer #Child Abuse Case #Child Abuse Crim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목차

Ⅰ. 머리말
Ⅱ. 아동학대와 경찰의 역할
Ⅲ. 아동학대처벌법의 최근의 개정과 경찰의 역할확대
Ⅳ.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 경찰 역할 강화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 - 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류기환 법이론실무연구 2021 .02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개선방안
김혁 ,  김학경 경찰학연구 2018 .03
주택 인테리어 제품디자인의 콜라보레이션 사례 연구
정혜성 ,  경진수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11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연구
이영우 ,  장수연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2 .07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안소영 ,  안현주 이화젠더법학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