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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규 (충주남한강초등학교) 최서연 (고려대학교) 유은혜 (서울망우초등학교) 김민제 (서울현대초등학교) 김주연 (경기청곡초등학교) 김진솔 (서울잠신초등학교) 성동아 (서울월정초등학교) 신성민 (한국교원대학교) 양하영 (서울동신초등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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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들이 인식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초·중등 교원 중 아동학대 피신고 경험자 9명의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주제분석(Inductive Thematic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혐의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들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으로 훈육과 정서학대 구분의 어려움, 생활지도의 무력화, 아동학대 신고의 불만 표출 도구화, 아동학대 수사의 장기화와 과중한 절차, 지나치게 긴 공소시효, 의심만으로 가능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 부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오남용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아동학대 법률의 구성요건 강화, 법률에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조치 필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 아동학대 수사 기간 및 절차의 단축, 아동학대 공소시효 단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원들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여 향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서학대 #생활지도 #Child Abuse #Child Welfa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Emotional Abuse #Student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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