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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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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2014년 특례법의 제정 등에도 2016년 아동학대 신고가 3만건에 육박하는 등 아동학대가 감소하고 있지 않는 것은 관련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 사회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는 복잡한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관련 법규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히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피학대아동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은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본 법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례법의 명칭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학대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의 일부 규정을 특례법에 이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도 현행법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아동의 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특정 직업군의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문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규나 제도의 정비 보다 중요한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방어력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Child Abus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Child Welfare Act #Protective Facilities for Child #Obligation to Repor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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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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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 2015 /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 형사정책 27(1):115~136 google schola 김혜영 / 2014 / 한･미･일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일본문화연구 (52):119~141 dbpia 박상식 / 2017 /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과제 / 법학논총 34(3):165~190 dbpia 보건복지부 / 2017 /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google schola 高橋孝一 / 2016 / 児童虐待事案における捜査上の留意事項 : 真相を解明し適切・妥当な解決を図るために / 警察學論集 69(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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