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적 행정행위의 현황과 전망

박가림

doi:10.35979/ALJ.2022.08.6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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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가림 (법무법인 소헌)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8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1 - 147 (27page)

DOI: 10.35979/ALJ.2022.08.6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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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이 열리면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행정행위는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고 법령과 판례와 같은 텍스트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분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여지가 많다. 이미 행정법학에서는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화의 단계를 성급히 예상하고 추상적 논의를 거듭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서, 자동적 행정이 가능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공지능 내지는 자동화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분야별로 구체화된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우리 행정의 자동화 또는 전자화된 현황을 점검하고, 실현가능한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먼저, 자동적 행정행위를 포함한 전자적 행정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파악하여 행정법 기본원리부터 행정절차나 권리구제 등 행정법적 이론체계에 따른 자동적 행정행위 관련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자동적 요소가 개입된 행정행위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논의의 방향을 정리하고, 관련된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살피었다. 다음 장에서는 자동적 요소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로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비롯한 전자적 고지행위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적 성격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행정 분야들을 대상으로 내부업무 자동화, 검색을 통한 정보제공, 결과예측 의사결정보조 및 신청등 자동수리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하여 행정유형별 자동화 단계와 행정법상 법적 성질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동적 행정행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면서, 자동적 행정행위를 통해 다수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어 민주적 행정에 가까워지고 같은 조건에 대한 같은 결론을 보장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향후 자동적 행정행위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전자동적 행정행위를 위한 개별입법에 대한 연구가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및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각 법률분야의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학습데이터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penetrates all sectors of society, concerns and expectations are intersecting.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used in public administration field because it is aimed at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text data such as laws and legal precedents are accumulated. So far the study of fully automatic administrative activity has been continued in administrative law. However, these studies hastily anticipate the stage of completely autonomic administration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have repeated abstract discussions. Now is the time to establish a practical approach for each administrative field, starting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automatic administration is possible and necessary as a more realistic step.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utomated or digitized status of our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to explore w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to respond feasible changes. Therefore we firtstly intend to collect and understand related studies such as electronic administration and automatic administrative actions, and also analyze various conceptual definitions related of administrative actions. In addition, laws and regulations of electronic or automatic administrative actions are examined. In the next chapter, in order to specifically grasp the current status of automic administrative action, the significance and problem of electronic notification activities, including the National Secretary Service, which is currently most widely used as a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are derived and legal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And then, various types of automic administration are classified into automation of internal tasks, information providing through search engines, decision assistance by sequence prediction, and the automatic acceptance of a report. For these types, the automation stage of each administration and legal nature of administrative law are examined.
Meanwhile, it will be expected that as automatic administration receives a number of complaints through automatic systems, it could approach democratic administration and ensure the same conclusion on the same conditions. Also, by guaranteeing the same conclusion on the same conditions, it will be able to meet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re are two suggestions in lieu of the conclusion. The first one is researches on individual legislation for fully automatic administrative actions should be conducted proactively, the second one is opinions of experts and users in each legal field should be sufficiently reflected before building a legal A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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