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행정결정과 적법절차

김남욱

doi:https://doi.org/10.46751/nplak.2024.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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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3 - 103 (31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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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청에서는 대량적 행정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기반으로 공무원의 의사표시나 개입없이 자동전자시스템에 의한 완전자동화된 행정처분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행정기본법제20조에서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어 법률에 근거하에 기속행위에 대하여 완전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법률에서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의 요건과 한계, 절차적 공정성 확보 등을 규율하는 것이 법적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알고리즘에 의한 부분자동화된 행정행위와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영역에서 자동행정결정의 한계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자동화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나 처분의 이유설명제시제도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영국 데이터보호법에서는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례에서 이러한 완전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조세기본법전, 사회보장법전, 밧데리법등상의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에 관한 입법례,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상의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입법례, 스페인의 2015년 공공부문의 법적체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완전자동화된 행정처분의 개념과 행정기관의 설립 및 표시, 2019년 갈리시아의 디지털행정에 관한 법률. 안달루시아의 전자행정절차 단순화 및 조직합리화에 관한 법령에 의한 완전자동화 행정결정의 촉진에 관한 법리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완전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적법절차보장 문제를 검토한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적성격, 완전자동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적용, 완전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확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확보, 알고리즘영향평가제도를 논의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the number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y automatic electronic systems without public officials' expressions or interven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big data in mass administrative procedures. Article 20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ffairs stipulates that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can be administered by a fully automated system based on the law, but it is emerging as a legal task for legislators to regulate th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and securing procedural fairness in individual laws.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partia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and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to consider the limitations of automatic administrative decisions in discretionary and judgment areas.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es not provide an opportunity for hearings or an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disposal for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and the British Data Protection Act prepares to object to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In this paper, legislation on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under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Germany, the Framework Act on Taxes,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Battery Act, legislation on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under the Data Protection Act in the UK, the concept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present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stipulated in Spain's 2015 Act on the Legal System of the Public Sector, Galicia's Act on Digital Administration in 2019. By consider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promotion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under the Act on the Simplification and Organizational Rationalization of Andalusia, it seeks implications for Korea as well as examines the issue of ensuring due process for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In particular, we discuss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reservation principle to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procedural guarantees and procedural fairness for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and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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