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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승문 (광운대학교)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58 - 185 (28page)
DOI
10.21286/jps.2022.11.1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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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공사에서 설계가격 작성의 오류로 인하여 예정가격까지 잘못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설계가격의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예정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①설계가격의 적정성을 외부 건설원가 전문기관이나 설계가격 작성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가격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계가격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설계가격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②입찰공고시에 입찰자들에게 예정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가격 산출 근거자료의 공지를 의무화하거나, ③입찰자들이 설계가격의 오류에 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④발주기관의 적정한 예산확보 및 예정가격 결정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가격 #예정가격 #심의위원회 #입찰공고 #이의신청 #Design Price #Budget Price #Review Committee #Bid Announcement #Objec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발주공사의 특징 및 공사비 산정
Ⅲ. 공공발주공사 에정가격 결정절차 실태 및 현행 제도적 문제점
Ⅳ. 공공발주공사의 설계변경 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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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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