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두36939 판결 -

이주희

doi:10.31839/DALR.2023.11.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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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국민권익위원회)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1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71 - 98 (28page)

DOI: 10.31839/DALR.2023.11.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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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가격결정방법부터 가격협상까지 거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가격결정이 국조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 가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이를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가격을 결정하였는지,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저가로 책정한 것은 아닌지, 매출총이익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는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상판결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대한 법리를 확립하였다. 즉,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란 관세 등을 회피, 절감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저가로 책정’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약가 인하에 따라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수입가격이 고가로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격결정관행, 가격협상과정, 다른 제3자와의 거래가격 비교 등을 토대로 가격형성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There is a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n that this judgment proposed norms by which whether related parties affect transaction value by closely looking at the patterns of transactions ranging from a method of determining price to price negotia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The verdict stipulated that if price is determined by applying methods of comparing prices through third parties, a method of re-selling price, a method of calculating net prices, a method of net profit rate from transactions, and a method of allocating profits, all of which pertain to methods of calculating normal price, under Article 8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is verdict is consistent with the ordinary practices of price determina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are standards with which price is set based on methods of determining price normally put in place such as whether which price negotiation process is used by a seller and a buyer to set the proper price, whether transaction value is unreasonably determined well below the ordinary price, whether price is set by maintaining the total sales profit rate, and whether there is a discrepancy compared with the transaction value proposed to the third parties who are not involved with related parties.
In this regard, the ruling laid out the legal principle of the case in which related parties affect transaction value set forth in Article 30(3) of the Korea Customs Act. That said, as the event that related parties may influence transaction value refers to the extreme undervaluation of transaction value to evade and save taxes, it is assumed that it does not fall into the case that related parties directly affect transaction value, although imported price is set overvalued as a result of no adjustment of slightly reduced imported price. The ruling prescribed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cess of price formation on the basis of the practice of determining price, a process of price negotiation, and comparison with transaction value with third parties.

#특수관계 #거래가격 #매출총이익률 #가격결정방법 #관세법 제30조 제3항 #Related parties #transaction value #total sales profits rate #method of determining price #Article30(3) of the Korea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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