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교 (한국화학연구원)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25 - 557 (35page)
DOI
10.21888/KPAQ.2022.12.34.4.5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토대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의도로 주도되었는지, 그 과정상에 영향을 미친 정치사회적 맥락들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규제 정책결정과정 분석시,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결정과정을 정책의제설정, 정책형성, 집행정책 형성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대응하는 문제의 흐름, 과정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참여자 및 정책의 창 등을 분석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존 사전규제 위주의 규제방식은 4차 산업혁명관련 신기술의 빠른 변화에 부적합하여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 흐름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혁신성장 도모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대안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려는 정책의 흐름이 있었다. 이후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강력한 정치의 흐름의 영향으로, 마침내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규제샌드박스정책이 정책의제로 채택되었다. 한편 부처별로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정책은 단기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된 면이 있어, 향후 정책변동(Policy Change)이 예상되며, 집행정책 단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다중흐름모형 #4차 산업혁명 #Multi Streams Framework #Korean-style Regulatory Sandbox #4th Industrial Revolu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계
Ⅲ. 정책결정과정 분석
Ⅳ.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Movie · Performance] 유쾌한 SF 대작 마션 외
편집부 더원미술세계 2015 .09
규제샌드박스 일괄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송인옥 환경법과 정책 2023 .10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특성 분석과 시사점: 산업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이혜영 규제연구 2023 .06
개방이사제 도입의 사립학교 정책결정 과정 분석
최일문 한국공공관리학보 2022 .12
공공 정책의 적용 과정에 대한 사례 조사
이재인 ,  김민주 ,  김유림 외 3명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50-0003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