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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2023-0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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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법적 근거가 없는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국고지원금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의원, 그리고 일부 언론은 양대 노총 등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혈세를 지원한 깜깜이 사업 또는 눈먼 돈이라고 비판한다. 10%대의 노조조직률을 거론하면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다고 비판하고, 정부위원회나 사회적 대화기구 또는 사회적 대화 시 노동자 대표로서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 정책 및 비판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노사단체의 이해당사자 대표성과 보조금 지원현황,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조직률에 기초해 이해당사자 대표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노동단체의 대표성이 훨씬 높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률은 각각 6.01%, 5.89%이다. 이에 비해, 정부위원회 및 사회적 대화기구 등에 사용자측 대표로 참석하는 사용자단체 중 중소기업중앙회가 10.8%이고, 한국경총은 0.07%, 대한상의는 0.30%를 포괄하고 있을 뿐이다. 노사단체의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자단체는 2022년 5개 정부부처로부터 1,041억 9천 8백만원, 고용노동부로부터 411억 3천 3백만원을 지원받는 등, 노동자단체의 10~29배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았다.
국고보조금 회계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과 노조 조합비 회계자료 제출 연계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2023.3.10.)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와 보조금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앞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노사에 대한 정책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금과 노조 조합비 회계의 무리한 연계를 중단하고, 노동단체의 다양한 국고보조금 사업참여 및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노사 협력과 상생발전은 노사가 동등한 힘과 역량을 가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정확성과 투명성,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사용자단체 조직화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가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론화한 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노사단체의 대표성과 국고보조금 현황]
1. 노사단체의 대표성
2. 노사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격차
[Ⅲ.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운영규정 개정의 의미]
1.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과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Ⅳ. 나가며: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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