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3년부터 정부는 전면적인 ‘금융투자소득’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공매도에 대한 과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형평주의 원칙과 주요 외국의 공매도 과세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개인의 차입공매도에 의한 이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매도 과세방안을 세가지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주식양도소득 과세방안은 외관상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중시하여, 공매도손익을 주식양도손익과 통합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두 번째, 파생상품양도소득 과세방안은 파생상품양도소득 규정이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련의 차입공매도상환에 따른 손익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기 용이하다. 세 번째, 기타소득 과세방안은 공매도손익을 주식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양도소득으로 보기 곤란하지만 과세당위성 측면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매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중 파생상품양도소득의 한 종류로 편입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의 시행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과세상 필요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에 의한 손익은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이기는 하지만, 미래가격변화에 대한 투기적 투자활동에 의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파생상품소득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파생상품양도소득규정이 공매도손익을 규정하기 쉽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국제회계연구
2019 .04
-
금융소득의 범위조정을 통한 이원적 소득과세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20 .02
-
한국의 상위 소득구조와 금융소득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2021 .01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유형별 세부담 비교를 통한 조건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2024 .12
-
사외유출소득의 합리적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 「국조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2019 .06
-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2017 .01
-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완화에 따른 과세실효성과 주주별 과세형평성 연구
세무회계연구
2024 .06
-
Measures of Real Estate Taxation in the Classify Income
융합정보논문지
2017 .01
-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한국경제의 분석
2016 .01
-
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 격차의 추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9 .08
-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021 .09
-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2017 .09
-
퇴직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2023 .08
-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 위한 소득지원체계 구축방향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23 .02
-
기본소득과 유사제도 비교 연구
정책연구
2021 .06
-
서화･골동품 등의 거래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2019 .01
-
소득공제 활용이 개인소득세 절감과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2021 .03
-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2016 .01
-
2021년 소득과세 판례회고
조세연구
2022 .06
-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사회과학연구
2018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