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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조선대학교)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49 - 322 (74page)
DOI
http://dx.doi.org/10.24056/KAJ.2021.0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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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분야 문헌연구의 분석결과를 실무전문가 및 연구자들에게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 산출세액 단계 및 차감납부할세액 단계의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세무학연구에 총 74편 중 21편이 게재되어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1~2015년에 게재된 연구들이 26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실증분석 방법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에서는 6가지 세무조정항목(수입배당금,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및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분석하였고, 이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항목은 접대비였으며, 다른 항목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크게 이월결손금과 의사결정,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 및 이월결손금 외부인 평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및 합병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차감납부할세액 단계에서는 크게 세액공제와 최저한세와 관련된 연구를 주제로 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주제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정책적 효과, IFRS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특례내용연수가 설비투자 및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특성별 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축소,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추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비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정책의 변경 및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기업의사결정에 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최저한세 측정의 문제, 최저한세 연구주제의 확장, 최저한세 관련 세법개정 관련 실증연구 및 사례연구를 제안한다.
#법인세 계산구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최저한세 #corporate income tax calculation #tax income #carry-over losses #tax credit #alternative minimum ta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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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 2012 / 이월세액공제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 회계저널 21(3):167~196 dbpia 차은경 / 2016 /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배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정보연구 34(4):313~339 dbpia 최기호 / 2016 /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 - 이론과 실증연구 동향 - / 세무학연구 33(3):143~187 dbpia 최기호 / 2018 /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 세무학연구 35(4):207~275 dbpia 최기호 / 2011 /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세무회계 연구동향 / 회계저널 20(1):177~2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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