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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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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시행 배경과 함께 법률 규정에 의해 올해 수립?발표된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데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법규에 명시된 것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4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도적으로 틀을 갖춘 것은 2016년 5월 「평생교육법」의 개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2월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중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골자는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에 이은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실행은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추진 체계의 새로운 구축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확충, 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배치 및 관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을 수행과제로 제시하였다.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the Master Plan for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e Act on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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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3 /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google schola 교육부 / 2016 / 특수교육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017 평생교육백서 google schola 교육부 / 2016 /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조사 지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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