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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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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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을 범정부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된다. 동법상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호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정규교육과 평생교육 간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 있다. 평생교육의 실질을 가진 정규학교들이 있는 반면, 학교교육과 같이 학력?학위 등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융합?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모든 시?군 및 자치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체제와 모순될 수 있다.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학습은 일정한 지역 기반의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위한 교육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든 시?군 및 자치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지원하는 정책은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 외국어 강좌, 기업에서의 직업교육, 원격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규정들을 넣음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성상 차이를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칭)?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Lifelong Education Act is to prescribe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the operation thereof. The term ‘lifelong education’ means all types of systematic educational activities other than regular school curriculums, including supplementary education to upgrade educational attainment,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occupational education for ability enhancement, humanities and liberal education, culture and art education, and citizen's participation education According to Article 9 (1)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stipulates that a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basic plan”) must be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An implementation plan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basic plan. The Mayor/Do Governor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e yearly implementation plan for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the master plan. Article 2, No. 1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defines ‘lifelong education’, but there are no definitions for supplementary education to upgrade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education for ability enhancement, humanities and liberal education, culture and art education, and citizen’s participation education. This may violate the constitutional clarity principle. There are areas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forma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are unclear. While there are regular schools with the substance of lifelong education, there ar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where academic background and degree are recognized, such as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are fused or mixed. The policy of designating and supporting all cities,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as Lifelong Study City may contradict the learner-centered lifelong learning system. Lifelong learning centered on learners should not focus on building a model based on a certain region, but rather on strengthening educational competencies for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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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경근 / 1999 / 평생교육과 헌법 / 공법연구 27(1)

김용 / 2017 / 평생교육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 교육법학연구 29(4):53~74

노기호 / 2010 / 고령화 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연구 / 법과정책연구 10(3):879~910

양흥권 / 2010 / 개정 평생교육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 평생교육 · HRD연구 6(1):1~22

양흥권 / 2017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 변천 연구 / 교육법학연구 29(1):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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