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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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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한익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1 - 233 (43page)
DOI
10.23843/as.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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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lian and Lutkepohl(2017)의 Bayesian VARX 모형과 Lutkepohl(2005)의 동태적 승수효과 분석(Dynamic Multipliers Analysis), Rolling Regression 등을 통해 외생변수인 주택정책의 충격에 대한 주택가격의 반응을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택가격 상승(+) 시 적용되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주택가격 하락(-) 시 적용되는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보다 주택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주택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정책목적과 달리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주택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저항이 관측되어 주택가격이 즉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가격 하락(-) 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주택시장 경기를 단기에 추가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주택정책에 대한 주택가격의 반응이 지역별, 기간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획일적이고 목표지향적 주택정책보다 지역별 특성과 기간별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주택정책 중 주택공급 확대가 단기적이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계획하고 이를 단기에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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