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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혜진 (케이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79 - 204 (26page)
DOI
10.16999/kasws.2016.4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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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를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빈곤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가구용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4,038명이다. 분석의 결과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가구에서 주거지원 서비스, 노인가구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정도가 가장 큰 서비스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가구, 빈곤가구 모두 성인돌봄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가구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확대, 현재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각지대가 큰 것에 대한 민간조직의 집중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대상의 포괄성 #급여(시간)의 충분성 #social service #blind zone #coverage #adequacy of benefit(ti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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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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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 2008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 사회보장연구 24(1):175~204 dbpia 김원섭 / 2013 /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1~42 google schola 김은하 / 2012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 google schola 김제선 / 2010 /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방향의 모색 /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188~207 dbpia 김진욱 / 2010 /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 한국사회정책 17(1):63~9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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