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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을식 (성균관대학교) 최석현 (경기개발연구원) 조무상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9 - 2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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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존 행정구역과 구별되는 기능지역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측정 방법으로 최하위 지역인 시ㆍ군ㆍ구(행정시 포함)내의 통근 비율이 75% 이상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역이면 자체(비통합) 정책권역으로 판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접경지역과 통합하여 다시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만약 특정 지역이 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없다면 이 지역은 자체 고용정책 기능지역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총 10개의 기능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경기도로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7개의 기능지역이 식별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7개 지역을 다시 12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용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개별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있는 일자리공시제와 이와 연관된 지역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기능지역 안에서 지자체간 고용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각 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직업훈련과 구인·구인 지원 서비스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범위에 따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정책의 수요와 기존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별 기능지역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능지역 #행정구역 #생활권 #지역고용정책 #정부간 거버넌스 #Functional Areas #Administrative Division #Living Area #Local Employment Policy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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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득 / 2009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 지방정부의 광역화 / 2009년 한국거버넌스학회 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김감영 / 2010 / 공간분석 및 모델링을 이용한 지방행정구역 재설정에 관한 연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6):673~688 dbpia 김을식 / 2009 /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dbpia 김종희 / 2008 / 개편과 재정력 / 지역발전연구 8:5~27 google schola 김주원 / 2009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강원도 입장 / 강원광장 (9월/10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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