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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복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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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관심이 폭증했던 대상 중 하나는 가상 인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산업 분야는 방송, 광고, 음반, 미술, 게임, 유튜브, SNS 등 그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고 활발하게 존재감을 넓혀나가고 있다. 물론 교육, 상담, 선거운동 등 비상업적 분야에서의 활약도 이에 못지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에 비중을 두어 진행한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촉발한 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업무나 대인관계 등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즐기고, 친구와 대화하는 소셜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며, 인공지능, 가상화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한계치가 높아졌다. 그와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사람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서 디지털 휴먼이라는 개념도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세대라 불리는 오늘날의 MZ세대를 중심으로 점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휴먼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가상 인간은 실제 인간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상 인간 산업은 현 단계에서는 초기 시장인 만큼, 향후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련 이슈를 적시에 파악·대응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가상 인간 제작 및 활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상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사전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떤 분야이든 신산업 분야는 긍정적인 측면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한다. 전자만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이용자 및 접속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후자만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이 저해되고 위축될 우려가 발생한다. 어떤 것 하나만을 고집하는 방향이 아니라 양자를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는 실질적 조화의 방향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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