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본 대(對)미 접근: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의 개념을 중심으로(2013-2022)

김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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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렬 (통일교육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61 - 2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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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핵 사용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본 대( )미 외교행태를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내적균형의 출발점과 과정, 그리고 어떤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분석하였다. 균형의 관점에서 북한은①반(反)핵에서 핵 보유로, ②핵 보유 및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 ③핵무기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내적균형을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북한은 2013년 경제·핵병진 노선을 국가 운영 독트린으로 선포한 후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을 제정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법적 제도를 공식화했다. 또한 2022년에는핵 무력법 제정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핵 무력 완성 즉내적균형을 강화하고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억제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 사용을 위한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의 수량과 질량 모두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핵사용의 공세적 법제화는 대미 접근에 있어서 기존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맞교환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대내외적으로 핵 보유의 영구화와 평화 체제와 군축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 세력의공격이 임박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조건을 명시하여 협상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것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North Korea's diplomatic behavior toward the United States through aggressive legislation using nuclear weap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l balancing. It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starting point and process of internal balancing and what political implications it has.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ing, it was confirmed that North Korea was completing its internal balancing through anti-nuclear to nuclear possession, offensive legislation of nuclear possession and use, and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After declaring the economic and nuclear parallel as a state-run doctrine in 2013, North Korea enacted a self-defense nuclear state status law to formalize a legal system for nuclear test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In addition, in 2022, the Nuclear Weapons Act was enacted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the use of nuclear weapons. It was confirmed that nuclear force was completed, that is, internal balancing was strengthened and deterrence power was secured for system security.Through aggressive legislation for the possession and use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s become able to have technology that can complete both the quantity and mass of nuclear weapons.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strategic nuclear weapons aimed at the U.S., but also tactical nuclear weapons capable of attacking South Korea, Japan, and Guam have been secured. It is predicted that North Korea's aggressive legislation of nuclear use will go beyond the paradigm of exchanging existing denuclearization and peace systems in its approach to the U.S. and present a new agenda of permanentization of nuclear possession and peace regime and disarmament. However,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shows flexibility in negotiations by specifying the condition of “when it is judged that an attack by external forces is imminent.”

#북한의 내적균형 #핵보유 법제화 #대미접근 #핵사용 법제화 #안전보장 #North Korea's internal balancing #nuclear possession legislation #approach to the U.S. #nuclear use legislation #and security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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