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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155 - 176 (22page)
- DOI
- 10.21807/JNAS.2022.12.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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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10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자체 개발한 핵을 무기화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한국의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직접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METT+TCW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분석결과의 군사적 함의는 군사적 우위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동, 공산화 통일의 가능성 증대, 평화통일에 최대 장애요인, 북핵문제가 국민적 담론으로 부상 등이 있다.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으로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확보, 공세적인 군사전략으로의 전환, 민방위 핵대응 체계의 발전, 잠재적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직접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METT+TCW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분석결과의 군사적 함의는 군사적 우위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동, 공산화 통일의 가능성 증대, 평화통일에 최대 장애요인, 북핵문제가 국민적 담론으로 부상 등이 있다.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으로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확보, 공세적인 군사전략으로의 전환, 민방위 핵대응 체계의 발전, 잠재적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 등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 평가
Ⅳ.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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