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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영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나영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광병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0 (20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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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3개의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분석된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교육지원계획이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교육지원계획의 경우 지원계획의 추진방향과 목표,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교육청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교육지원에 있어서 교육청별로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원위원회와 도움센터를 운영하는 등 차별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지원의 확대와 교육감의 책임범위 확대, 재정 지원의 확대와 전달체계로서의 기관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조례 #교육지원 #Out-Of-School Youth #Ordinance #Educat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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