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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회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29 (29pag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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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지방재정 #연구경향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Local Finance #Research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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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주 / 1990 / 지방자치에 바람직한 재정수입 구조분석 - 5개 도시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 google schola 강윤호 / 2011 /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 : 29 ~ 54 google schola 강윤호 / 2014 / 한국 지방정부의 총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3) : 153 ~ 172 Crossref 강윤호 / 2012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게임의 균형 변화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 : 49 ~ 66 google schola 강태구 / 2002 / 지방채 공채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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