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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정지선 송지혜 유애라 박소정 김지현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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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4권 제17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 - 1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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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적 ODA’의 개념을 규정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ODA를 정의하고,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획-실행-성과관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도출하였음. - 전략적 ODA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추진 여건 평가와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경영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분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략적 ODA를 ‘대외정책 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ODA,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ODA,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목표와 행동계획이 체계화된 ODA’로 정의 -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 [기획] 전략적 ODA 기획, 대외정책 연계, △ [실행] 전략 실행을 위한 예산, △ [성과관리] 전략목표 및 지표, 전략의 성과관리 체계 등을 고려사항으로 도출하였음. ▶ 정책 제언으로는 △ 국가 대외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통합적이며 차별성 있는 전략적 ODA를 기획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별도 예산 배분, △ 전략적 ODA의 전략목표별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도입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전략적 ODA 기획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전략적 ODA로 추진하는 핵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기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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