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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숙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35 - 1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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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1세기의 주요한 변화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인권과 경제의 균형을 위한 법체계 및 법리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온 EU의 관련 정책, 법, 제도, 주요한 사건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론에서는 EU가 국제사회의 국제법의 분권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국제관습법으로의 성립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변화들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인권과 경제 즉 경제적 분야와 비경제적 분야의 균형을 위해서 진행해 온 법과 제도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둘째 EU법원이 인권과 경제의 균형을 위해서 사용해온 비례성 원칙의 개념과 이의 EU역내에서의 기능을 소개한다. 셋째 관련 주요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검토한다. 넷째 단락에서는 사례들에 관한 평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비례성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인권 #기본적 자유권 #Schmidberger 사건 #Omega-Spielhallen 사건 #Viking 사건 #European Union #Proportionality Principle #Sustainable DevelopmentPrinciple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 #Schmidberger Case #Omega-Spielhallen Case #Viking Cas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EU경제와 인권의 균형을 위한 비례성 원칙의 의의와 기능
Ⅲ. EU경제와 인권의 균형을 위한 비례성 원칙의 사례분석
Ⅳ. 사례평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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