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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경 (육군3사관학교) 설현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49 - 1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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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진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략의 핵심요소인 ‘수단(Means)’의 관점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동향을 고찰하였다. 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들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전환기적 국제질서에서 북한은 체제생존을 넘어 새로운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대미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식 군사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과학기술정책을 토대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을 중점 육성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9.19 군사합의’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작전환경은 이미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접어들었고,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향후 북한군이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하여 핵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비핵･재래식 군사도발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신냉전 #군사전략 #군사혁신 #국방력 강화 #핵전략 #New Cold War #Military strategy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Nuclear strategy #Strengthening of Defens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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