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송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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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세관 (조선이공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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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핵 무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대남도발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틀 속에서 한국 군대의 군사전략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ㆍ표준화와 핵물질 보유량 확대로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각종 미사일 및 SLBM 시험발사와 잠수함 건조 등 핵 투발수단 다변화와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무력?경제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채택하여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분석해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대남전략에 적극적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의 대북정책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성과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군은 핵을 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대남도발 형태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으로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연구 결과 한반도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으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유지된 가운데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강력한 국지도발 성격의 제한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 발전방안으로 첫째, 평시 및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사용 징후 포착 시 사전에 핵무기의 제거 및 사용을 저지하는 “공세적 거부 억제전략”과 둘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치·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발할 수 있는 국지도발 형태의 제한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목표 신속 확보전략”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military strategy of South Korean military in preparation for a new typ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s North Korea has been armed with nuclear weapons. Under the consecutive sanction and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n Kim Jeong-un regime has proceeded nuclear tests 5 times to downsize and standardize nuclear weapons, and increase the holdings of nuclear materials, which is needed to advance the capacity of nuclear weapons, diversifying the deliveries of nuclear weapons such as various types of missiles, SLBM test launching, and nuclear submarine. In addition, the regime declared last year to be a nuclear power at the 7th Party Congress and adopted “Policy Line Paralleling Nuclear Force and Economy" as permanent strategy and took its status of nuclear power as fact. When analyzing the series of these moves by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Kim Jeong-un regime will never give up nuclear weapons and rather reinforce nuclear military strategy to take advantage of more actively as means of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ccordingly, we have to develop a military strategy in preparation for a new typ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s North Korea has been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s study found out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led by Kim Jeong-un starts a limited war, focusing on strong local provocation with conventional weaponry while maintaining the Balance of terror of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by arming itself with nuclear weapons. Therefore, plans to develop our military strategy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Offensive Rejective Deterrence Strategy' that aims to remove nuclear weapons and nullify the use in advance in the peacetime and when North Korean's use of nuclear weapon is detected. Second, it is 'The Strategy of Quickly Securing Strategic Goal' in preparation for limited wars of local provocation that Kim Jeong-un regime, holding nuclear weapons, is expected to attempt to accomplish its political and military goals.

#북한 핵무장 #제한전쟁 #군사전략 #공세적 거부 억제전략 #전략목표 신속 확보전략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Limited war #Military strategy #Offensive rejective deterrence strategy #The strategy of quickly securing strategic goal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국가안보실 / 2015 / 국가안보전략 / 국가안보실

국방부 / 2016 / 국방백서 2016 / 국방부

고봉준 / 2016 / 핵무기의 정치 / 명인문화사

군사학연구회 / 2016 / 국가안전보장론 / 북코리아

군사학연구회 / 2015 / 전쟁론 / 플래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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