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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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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7 - 8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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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9일 북한이 실시한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핵의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기된 대명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첫째, 군사전략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한국이 군사전략을 결정시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셋째, 북한핵의 무기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군사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넷째, 한국이 선택한 군사전략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구상하였다. 구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앞에 제기한 대명제인 “북한핵의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한 결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전략 대안은 ‘동맹억제전략’과 ‘공세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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