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공공성과 기후위기에 관한 시론적 연구

유시현

doi:10.37245/kjst.2024.11.6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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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시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09 - 137 (31page)

DOI: 10.37245/kjst.2024.11.6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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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공공성의 회복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했다. 기후 위기의 본질은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경쟁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사회문화로 인한 성장제일주의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는 이제 전 지구적 사회문제로서 글로벌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를 하나의 공공재로 보고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성장과 효율을 추구하지만 이는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성장제일주의에 의해 생태적 폐해와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는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후 정의에 기반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역사적 주된 가해자였던 선진국이 기후 위기 해결 방법조차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기후 위기의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여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 회복의 주체로서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군집하는 공공적 이슈 관리에 초점을 모아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실체로서 커먼즈의 역할을 강조했다. 커먼즈는 공동체가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면서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커먼즈의 자발성과 글로벌 연대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동안 우리는 막연하게 선한 행동을 통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우리 역사적 경험이 지니고 있던 커먼즈 활동과 그 활동의 연대와 확산을 통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성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기후 위기의 해결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보다 정리된 관점에서 기후 위기 해결에 대한 모색을 일상생활의 전략으로써 커먼즈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목할 수 있음을 제공했다.

This research proceeds from the premise that restoring international publicness represents a critical strategy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The essence of the climate crisis transcends a mere environmental challenge. It needs to be understood as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growth-centric ideologies rooted in neoliberal socio-cultural paradigm characterized by competition-first principle. Nevertheless, the climate crisis has now become a global social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collectively by all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To resolve it,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viewing the climate as a public good and approaching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ness. The neoliberal capitalist economic system, which pursues growth and efficiency, has expanded inequality and promoted development that ignores ecological harm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growth-first policies. To overcome this, we must move away from a growth-centered system and implement a policy shift based on climate justice. The climate crisis exacerbates inequalitie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ith developed nations-historically the main contributors to the crisis-now imposing solutions on developing countries. This reality must be addressed by holding developed nations accountable for their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ensuring they bear a greater share of the burden in solving the climate crisis.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role of global civil society as the agent of publicness restoration. It underscores the need for citizens to voluntarily participate and unite around public issues and focuses on the concrete role of the commons. The commons refer to a system and space where communities manage and sustain resources collectively. The spontaneity and global solidarity found in the commons are presented as a just and sustainable citizen-driven alternative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For a long time, discussions about solving climate and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vaguely centered on moral actions.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storation of publicness through commons activities and the spread of those activities, based on our historical experiences, can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resolving the climate crisis. From a more organized standpoint, it offers insight into how the role of the commons and civil society can be key strategies in daily life for tackling the climate crisis.

#공공성 publicness #기후 위기 climate crisis #산업자본주의 industrial capitalism #글로벌 시민사회 global civil society #커먼즈 the commons

1. 국제사회와 기후 위기(Climate Crisis) - 공공성 파괴 시스템의 확산(세계화)
2. 국제사회와 공공성 - 왜 공공성인가?
3. 공공성 논의를 통한 기후위기에의 접근 - 실천적 행위의 모색?
4. 공공성 회복과 글로벌 커먼즈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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