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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맹민수 (단국대학교) 독고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적정기술학회 적정기술학회지 적정기술학회지(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5 - 93 (9page)
DOI
10.37675/jat.2024.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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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 및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으로 2015년에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결정 기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 대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로 추진 중이다. CO2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전환과 산업 부문에서 2018년 각각 269.6 백만톤 CO2eq와 260.5 백만톤 CO2eq를 배출하며 2030년 기준 각각 45.9%와 11.4% 감축된 145.9 백만톤 CO2eq와 230.7 백만톤 CO2eq로 목표가 설정되었다. CO2는 대기오염물질로 구분되지 않지만, 통합환경관리 인허가를 취득 받은 산업체에서 매년 CO2 발생량이 증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CO2 포집장치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CO2 저감을 위한 방안을 위해서 배출영향분석 및 허가배출기준안을 제시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NDC 목표에 달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써 통합환경관리 인·허가를 취득한 사업체에 최적가용기법으로 CO2 제거 기술들이 도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As an alternative for Korea’s climate change agreement and carbon neutrality, the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as announced in 2015 to suggest a 40% reduction in 2018 emissions by 2030 compared to 2021. CO2 is a representative source of greenhouse gases, and 269.6 million tons of CO2eq and 260.5 million tons of CO2eq were emitted from transition and industry in 2018, respectively, in 2030, the targets were set at 145.9 million tons of CO2eq and 230.7 million tons of CO2eq, which were reduced by 45.9% and 11.4%, respectively. CO2 is not classified as an air pollutant, but it is increasing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generated because the amount of CO2 generated every year is increasing in industries that have obtained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license. Efforts are being made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such as CO2 capture devices. However, for CO2 reduction measures in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sent alternative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by presenting emission impact analysis and permitted emission standards. Therefore, Since it is unclear to achieve the existing NDC goal through the spread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t is a way to achieve the goal. CO2 removal technologies are introduced as an optimal application technique for industry that have obtain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pproval and permiss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as well as air pollutants.
#Climate Chang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Greenhouse Gas #CO2 #Best Availabl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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